보도된 바와 같이,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돈세탁이 성행하는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법 집행관, 학자,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일치하는 듯한 의견은 이런 인식이 현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돈세탁 활동은 원래 비밀스러운 탓에 그런 활동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거의 남기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돈세탁을 폭로하려고 공개적으로 나서는 증인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우려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인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돈세탁이 성행하는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법 집행관, 학자,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일치하는 듯한 의견은 이런 인식이 현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돈세탁 활동은 원래 비밀스러운 탓에 그런 활동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거의 남기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돈세탁을 폭로하려고 공개적으로 나서는 증인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우려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인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2019년 5월 15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존 호건 총리는 이 보고서들에 따른 조치로 BC주 돈세탁 조사 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권한은 광범위합니다. 위임 사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 위원회는 돈세탁이 성행할 수 있었던 조건들을 시정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BC주가 최근에 받은 돈세탁에 관한 네 건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숙고하는 일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돈세탁이 문제시되는 다양한 경제 부문의 현황을 이 보고서들이 묘사하는 내용을 보면 우려가 됩니다. 보고서들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돈세탁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으며, 그에 맞서는 기관의 유효성(내지는 심지어 청렴성) 문제가 어느 정도 위험에 처해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번 조사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알아볼 기회가 됩니다. 위원회는 증인에게 강요하고 공개를 명령할 권한 등 법으로 정한 다양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보고서의 저자들에게는 없던 권한입니다. 이로써 BC주 내 돈세탁의 성격과 범위 및 돈세탁의 확대와 진화를 허용한 조건들을 더욱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위원회는 정부 명령으로 구성됐고 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되기는 하지만,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에게만 소임을 다하는 독립 기구입니다. 권한 행사 시, 위원회는 재정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위임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한편 공적 조사에 공통되는 특정 기준도 반드시 존중하여야 합니다.
첫째, 조사는 반드시 효과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철저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반드시 적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위원회는 반드시 공정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하는 일에는 다수의 개인과 기관이 개입되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들에게 답변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위원회에 전달할 유용한 정보, 경험, 통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개인과 기관들이 보유한 개인 정보 권익과 법적 권익 및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를 존중하는 일에 최대한 전념하여야 합니다.
셋째, 위원회는 반드시 철저해야 합니다. 철저하다는 말은 따를 수 있는 모든 조사 방식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원회가 따를 조사 방식은 위원회의 권한 안에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의미 있게 도움이 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덜 하면 조사 결과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약화될 것이고, 더 하면 일관성과 편의를 희생하고 절차만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반드시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중요한 조사의 성공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위원회가 확인하는 사실 관계와 제시하는 권고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 소집 대상이 된 대중이 실체적 사실과 정책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할 기회 및 과정과 결과의 가치와 효능에 대하여 독자적인 의견을 형성할 기회를 가졌다는 전제를 토대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절차가 정연한 과정을 따르도록 할 절차 규칙을 적절한 때에 공표할 것이며, 때로는 대립되는 신속성, 공정성, 철저성, 공개성 원칙을 반영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적격 및 참여 규칙을 웹 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이로써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기관은 참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적격 및 참여 규칙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적 조사는 BC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인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 대중 구성원들에게서 받는 정보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위원회의 웹 사이트는 아직 개발 중이지만, 누구든지 정보나 진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일반 대중 구성원에게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위원회의 일이 진행됨에 따라, 대중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가 웹 사이트에 더 많이 공유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아직 인원이 확충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주요 자리는 채워졌습니다. 이들의 개인 약력은 웹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연구와 청문회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갖출 것입니다. 연구 구성 요소는 이미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주 정부가 의뢰한 네 건의 보고서 분석이 포함됩니다. 또한, BC주와 다른 지역에서의 돈세탁 및 돈세탁 방지 절차와 관련한 입법, 연구, 해설에 대한 철저한 검토뿐 아니라 이러한 주제를 잘 아는 개인들과의 협의도 포함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위원회의 문제 이해를 한층 더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임 범위 안에서 독자 연구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연구 구성 요소 구비를 진행하는 동시에, 조사 실무진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의 돈세탁 증대 및 진화와 관련된 규제 기관과 집행 기관, 기타 기관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받는 방안도 모색할 것입니다. 이 같은 문서 검토 및 자체 연구로 알아낸 내용을 일부 토대로 하여, 조사 실무진은 조사를 시행할 것이며, 위원회가 보고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증거 보유자들을 인터뷰할 것입니다. 이 정보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자행되는 돈세탁의 기원, 성격, 규모 및 이를 가장 잘 다루도록 제안된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청문회 과정의 기획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회의 권한 범위는 넓고도 깊습니다. 각급 정부 기관과 공공 및 민간 기관 그리고 개별 시민들의 협력은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경제와 제도에 큰 그늘을 드리우는 심각한 돈세탁 문제의 실태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두와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 활동을 이끌게 되어 영광이며, 현재 구성 중인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팀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다짐은 저와 위원회 실무진의 모든 구성원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인들에게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을 발견하고 그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스틴 컬런
브리티시 컬럼비아 돈세탁 조사 위원회